사회문제와 공공정책 ) 윌슨의 조직 유형화 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 틀에 따라 대외동포청의 유형을 제시

소개

사회문제와 공공정책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최근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방안 을' . 발표하였다 주요 개편내용 중 하나는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전담할 대외동포청을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안이다 정부는 .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재외동포 : 규모가 732 ('21 ) 만명 년 기준 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 체계적 ·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 재외동포 업무를 관계 부처 재단 · 등에서 분산 수행 중으로 재외동포 , 원스톱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외교부의 . , 재외동포 정책 기능 이관 및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하여 외교부장관 , 소속으로 『 』 재외동포청 을 신설하여 재외동포 , 대상 지원정책 기능 강화 관계 ,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 법무 병무 · ·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 · 재외동포 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 (James Wilson) ‘ ’(Bureaucracy: What government agencies do and 윌슨 은 관료제
why they do it, 1989) (tasks) 에서 공공조직 과업 의 ' ' ' ' ( 산출 과 결과 의 관찰 측정 가능성에 ) 따라 조직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윌슨의 . 조직 유형화 틀 프레임워크 를 ( ) 제시하고 이, 틀에 따라 대외동포청의 유형을 제시하시오 유형의 . ( 정답은 없습니다. 이론적 설명과 구체적 사례와 논리적 엄밀성 일관성이 , .) 중요합니다
2) 만약 정부가 대외동포청을 ""유기적 조직 또는 에드호크라시 방식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라고 "" . 가정하시오 이 경우 조직의 설계 및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조직의 형태 조직의 , ), 특성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 ] 11.1. .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보도자료 ( )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MZ 최근 세대라고 하는 젊은 공무원들의 조직 퇴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직기간 5 2017 5,181 년 미만 퇴직자가 년 명이었으나 년에는 , 2021 10,693명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경직된 , 조직문화 불공정한 , 보상체계 등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정부 . 인사정책 책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진단하였다. “일은 내가 했는데 성과는 선배가 챙기는 등의 후진적 조직 문화로 불필요한 내부 손실이 생기는 경우다 형제가 . 많은 가정에서 끼어 자란 기성세대는 몰라도 자녀가 하나둘뿐인 요즘엔 용납 불가한 장면이다 공정한 . , 보상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MZ세대 특성을 반영한 공직문화와 인사제도 없이는 청년들을 유인할 수 없다.”
1)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낮고 이직율은 높아지는 현상의 원인과 대응방안 해결방안 ( ,
정책 을) ‘ ’ ‘ 기대이론 또는 공정성 이론 또는 ’( ) 형평성 이론 을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둘 중 ‘ ’ 하나만 선택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한 , 이론의 측면이나 요소 과정 , 등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원인 또는 ( ) 조건이나 맥락 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2) ‘ 인사혁신처의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중 ’ (PSM) 공직봉사동기 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공직봉사동기 , 이론에 기반하여 공직으로 입직 및 공직의 계속적 수행과 높은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 ] 11-2. . 2022. 8. 22. 참고 한국일보 김승호 인사처장 공직자 , “ 후진적 행태 개선 없인 유능한 정부 불가”
11-2. . 2022. 8. 17. 3 , 8 인사혁신처 개 분야 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발표

목차

없음

본문내용

윌슨은 관료제에서 공공조직 과업의 산출, 결과의 관찰, 즉 측정 가능성에 따라서 조직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윌슨은 조직이 핵심 과제를 무엇으로 정의하는지, 다시 말해 무슨 과업을 행하며 그 과업은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공공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과업의 정의는 기관의 산출, 그리고 결과의 관찰 가능성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산출은 교사나 의사, 법률가, 경찰관이나 엔지니어, 혹은 보조금 지원자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다시 말해 산출은 기관이 하는 업무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이 적용된다거나 관리자의 시야 밖에서 처리할 경우에 관리자는 과업 수행자의 산출, 다시 말해 과업 수행을 관찰하기가 곤란해진다. 그에 반해 결과는 산출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경과는 기관의 업무에 대한 결과물이다. 행동의 결과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완전하지 않다거나 담당자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입증한 수단이 없을 경우, 그리고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담당자의 행위나 다른 요인과의 결합에 의해서 도출되었을 경우, 결과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나는 경우에는 관찰이 곤란해진다. 이와 같은 산출이 각각 높을 경우와 낮을 경우, 그리고 결과의 관찰 및 측정 가능성이 높을 경우와 낮을 경우로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산출의 관찰 및 측정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의 관찰 및 측정 가능성이 둘 다 높을 경우는 생산 조직, 산출의 경우는 높지만 결과의 관찰 및 측정 가능성이 낮을 경우는 절차 조직, 산출의 관찰 및 측정 가능성은 높지만 결과의 관찰 및 측정 가능성은 낮다면 장인 조직, 그리고 산출과 결과의 관찰 및 측정 가능성이 둘 다 낮을 경우는 대처 조직에 해당한다. ‘대외동포청'의 경우는 산출의 관찰 및 측정 가능성과 결과의 관찰 및 측정 가능성이 둘 다 높은 생산 조직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행정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 파일
· 김승호 인사처장 인터뷰 한국일보 2022.8.22.
·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인사혁신처 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