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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각국의 노인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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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4.03.02 최종저작일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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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각국의 노인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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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미국의 노인 복지 행정
    1. 미국의 노인 복지 정책
    2. 미국의 실버산업 현황
    3. 미국의 노인 주거 시설

    제2장. 일본의 노인 복지 행정
    1. 일본의 노인 복지 정책
    2. 일본의 실버산업 현황
    3. 일본의 노인 주거 시설

    제3장. 스웨덴의 노인 복지 행정
    1. 스웨덴의 노인 복지 정책
    2. 스웨덴의 노인 주거 시설

    제4장.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 행정 실태
    1. 대한민국 노인 복지 행정의 기본 방향
    2. 대한민국 노인 복지 정책의 이념
    3. 노인 복지 관련 법규
    4. 유료 노인 시설 실태
    5.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 정책

    본문내용

    제1장. 미국의 노인 복지 행정

    1. 미국의 노인복지

    미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유럽보다 늦게 발달하였지만 노인들에 대한 대우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금 제도는 어느 나라보다 퇴직자에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퇴직 전 급료의 45%정도를 연금으로 받고 있다. 이것도 물게 연동제에 다라 자동적으로 맞춰진다. 이 연금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은 노인들을 위해서 퇴직연금 이외에 정부보조금에 있는데, 이것은 연금이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또한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집세, 의료비, 식품비 등을 정부가 보조해 주고 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보호소에 수용되며, 그곳은 간호원과 의료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가택에 머물고 있는 노인들은 필요할 때면 사회 보장 센터에 연락하여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노인들은 직장을 퇴직하고 나면,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나면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고 교육비나 집 값 등이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창 일할 때보다 여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들은 직장 가까이에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뜻한 지방이나 공기가 좋은 곳으로 옮겨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미국의 남쪽 지방이나 서쪽 해변가에는 실버타운을 이루어 같은 연배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고민은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생산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상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 중에서도 연금 재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미래의 노인 복지 정책을 예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앞으로 미국의 노인 복지에서 중요한 이슈는 노인 복지비 지출의 계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납세자 그룹에 속하는 비 노인층이 노인층을 위한 사회복지비 부담에 계속해서 동의하느냐 또는 반대하느냐 등의 입장과 관련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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