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형법2000년 상반기 판례 총정리

소개

형법-2000년 상반기 판례 총정리

목차

제1부 총론
제1편 서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죄수론

제2부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본문내용

제1부 총론

제1편 서론
제2절 죄형법정주의
1. 피고인 등이 학교 졸업앨범 등을 통하여 입수한 졸업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그 제공 또는 사용시 개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속하지 않는다(대판 2000. 7. 28, 99도6).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가 유효기간만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그 후로는 이 사건과 같은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영업시간제한의 해제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 6. 9 2000도764).
cf. 동취지의 판결
1.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규정의 폐지에 대해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