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민법사례풀이문제

목차

Ⅰ. 問題의 所在

Ⅱ. 共同不法行爲
1. 共同不法行爲의 意義
2. 成立要件
(1) 狹義의 共同不法行爲
(2) 加害者不明의 複數行爲
3. 法律效果
(1) 責任의 法的 性質
(2) 損害賠償의 範圍
(3) 求償權
4. 事案의 檢討
1. B의 경우
2. A의 경우

Ⅲ. 使用者責任
1. 意義
2. 使用者責任의 性質
3. 民法 第391條와 第756條의 比較
(1) 공통점
(2) 차이점
4. 責任의 根據
(1) 代位責任設(賠償保障設)
(2) 固有責任設
5. 責任의 成立要件
(1) 被傭者의 加害行爲
(2) 使用關係의 存在
(3) 加害行爲의 事務執行關聯性
(4) 選任․監督상의 注意義務 缺如
6. 法律效果
(1) 使用者의 損害賠償責任
(2) 被傭者에 대한 求償關係
7. 事案의 檢討
(1) 使用者責任의 成否
(2)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上의 成否
(3) 損害賠償額 合意의 效力

Ⅳ. 不眞正連帶責任
1. 不眞正連帶債務의 意義
2. 不眞正連帶債務의 效力
(1) 絶對的 效力
(2) 債權者 중 1人에 關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3) 對外的 效力
(4) 判例
3. 事案의 檢討
(1) 問題點

Ⅴ. 內部的 求償關係
1. A와 B, C사이의 法律關係
2. B와 C의 法律關係

Ⅵ. 事案의 解決

본문내용

Ⅰ. 問題의 所在

택시운전사 A는 그 소유의 택시에 손님 S를 태우고 가다가 C회사의 운전사 B가 회사의 업무로 운전하던 그 회사 소유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서 결국 S에게 도합 3천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그 사고는 A와 B가 6 : 4의 비율로 운전상의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일어난 것이었다. C회사는 S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S와의 사이에 “그 외에는 C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하는 약정을 하였다. 이 때 S, A, B, C 사이의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ⅰ) 사안에서 우선 A, B가 교통사고로 S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S는 A에 대하여는 계약상 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B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C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또한 A, B가 교통사고에 관하여 6:4의 과실비율이 있다고 판명되었으므로 이러한 과실비율을 어떻게 참작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또한 C 회사가 S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더 이상 C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약정이 S와 A, B, C 사이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가 문제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