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접근관점(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 차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소개

교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주제: 사회복지의 접근관점(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 차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접근 관점 비교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3. 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세계에 확산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역시 빠른 속도로 확산하였다. 코로나19는 경제 및 사회가 마비되고 붕괴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양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차례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기준을 충족한 특정 대상에게만 지급하는 지원금과 국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이처럼 사회복지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욕구 충족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정 대상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잔여적 관점, 국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편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사회복지 제공 방법이었지만, 대중 차원에서의 논쟁보다는 전문가와 학자 간의 논쟁으로 그쳤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고, 비판과 비난부터 대안 모색까지 범국민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회복지 접근 관점의 비교를 통해 사회복지 제공 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공공부조제도 중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의의 및 과제. 13-08-10.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073912
· 한국일보. 또 한번 도약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1-11-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01095600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