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II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컬럼을 보고 논평을 작성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삼성전자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수원 지방법원이 9백 77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낸 것에 대해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하여 논리를 전개함으로서, 이러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보다 심도깊게 이해하는데 도움이되는 자료라고 자부합니다.

목차

1)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는 칼럼의 주장과 근거
2) 필자의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찬반의사와 이유제시

본문내용

2) 필자의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찬반의사와 이유제시

-찬반의사
삼성전자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수원 지방법원이 9백 77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낸 것에 대해 우리나라에 이 판결이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기념비적인 판례로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 이에 대해서는 4번째 칼럼의 내용에서 자세히 주장을 피력한 바, 이유제시에서는 간단하게나마 본 칼럼이 주장하는 바를 간추려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유제시
삼성전자 소액 주주들이 삼성전자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에 대하여 최근 수원지방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과 이에 따른 논쟁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잇다. 모든 경영의 의사결정에는 항상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자들은 이 같은 위험을 떠안고 경영판단을 행한다. 따라서 경영의사결정 과정의 위법성 여부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위험이 뒤따르는 전문적 경영판단 자체를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는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의 비판적 입장과 “정당한 과정을 거친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그 결과를 두고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경영의사결정과정에서 적법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지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이번 소송을 주도한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의견의 대립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