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의 주요내용과 도입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명: 부동산시장론
1. 임대차3법의 주요내용과 도입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A4 3페이지 정도)
2. 도입된 후 임대차3법이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시오. (A4 1페이지 정도)
3. 최근 인수위에서 임대차3법 관련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A4 1페이지 정도), 혹시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시오.(A4 1페이지 정도)

목차

I. [임대차3법의 주요내용과 도입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임대차 3법이란
2. 계약갱신청구권제
1) 개념
2) 계약갱신청구권의 거절 사유
2. 전월세 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

II. [도입된 후 임대차 3법이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

III. [임대차 3법 관련 개정/폐지 논의에 대한 고찰]
1. 인수위의 입장
2. 주요 개정 내용
3. 임대차 3법의 개정이나 폐지에 대한 학습자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3개의 제도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을 일컫는다. 3개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개의 제도를 담고 있는 법률 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법률이 개정된 이후로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라 시행되었다.

2. 계약갱신청구권제
1) 개념
임대차 계약,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임대차 계약은 주거의 안정과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단 2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입자인 임대차라 2년 미만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2년 미만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없다. 만약 그렇게 정한 임대차 계약이라면 그것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법이 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래서 흔히 주택임대차 계약은 최장 4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계약의 갱신은 세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기 때문에 세입자가 사는 2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의 인상을 바라게 되기 마련이다.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인상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계약을 만료시키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부동산의 시장 가격을 반영한 새로운 보증금이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의 인상을 요구하게 된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다.

참고자료

· 민법
· 주택자임대차보호법
· 연합뉴스, 2022.3.30. [포켓사전] 인수위가 손댄다는 임대차 3법이란
· 한겨레, 2022.4.1.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논란... “큰 틀 유지하며 미세 보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