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론] 한칠레간 FTA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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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을 요약한 것이니, 참고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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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이 서로 민감한 품목인 칠레산 사과.배와 한국산 냉장고.세탁기를 맞바꿔 협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타결됐다..
우리가 수입하는 전체 1만1천1백70개 품목 중 21개 품목(0.2%)을 협정에서 예외로 한 반면 칠레가 수입하는 5천8백54개 품목 중에선 54개 품목(0.9%)을 예외로 했다..
하지만 우리는 쌀 관련 품목이 19개나 되고 칠레 측은 밀.설탕.식용유 등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 품목들이 대부분이어서 공평하게 협상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협정 체결로 앞으로 칠레와의 교역이 5~10%, 장기적으로는 20% 이상 늘 것으로 전문연구기관들은 보고 있다. .
공산품의 경우 승용차.휴대전화.컴퓨터 등 대(對)칠레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품목이 협정발효 즉시 관세(평균 6%)가 철폐된다. .
반면 국내 농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 농업에 비중이 큰 사과.배가 개방대상에서 빠졌고 개방되는 농산물도 5~16년의 유예기간을 둔 데다, 국내 산업에 피해가 많을 경우 발동할 수 있는 양국간 세이프가드 규정도 별도로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숭아.포도.돼지고기 등 상당수 농산물이 관세율이 점점 낮아지다 결국 없어지게 돼 있어 장기적으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

참고자료

· 신문/ 웹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