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사회복지 법률에 대한 본인의 의견(건강가정기본법)

소개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사회복지 법률에 대한 본인의 의견(건강가정기본법)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선정사유와 주요내용
2. 법률내용 중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
3. 개정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4.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의 근간을 통해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따라서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고 경우에 따라 모순된 법률이 발견된다면 개정해 나가보면 우리 사회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론을 통해 사회복지 법률 중 이슈가 되는 법률을 찾아보고 이러한 법률이 개정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봄으로 법률에 대해 이해하고 더 나아가 내가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한다.

Ⅱ. 본론
가. 선정사유와 주요내용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분야는 가정에 대한 법률 부분이며, 현행법에서 가정을 보호하는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 그러한 법률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자 했다. 그렇게 검색을 해 보았는데 가정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을 검색케 되었고, 이 법령을 살펴보고 어떠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가 찾아보게 되었다.

나. 법률내용 중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
사회복지법 중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법은 2005년도에 제정되어 시행된 법이다. 이 법의 목적은 가정생활의 영위와 함께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여 가정문제의 해결방향을 찾고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참고자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19&lsiSeq=218015#0000, 건강가정기본법(법령)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540808&member No = 3883 0729&vType=VERTICAL, 여가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두고 입장 선회 왜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9231, 가족변화에 맞추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필요, 여성가족부
· 김민주기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299, 여성단체 “여가부, 시대착오적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앞장서야”, 2022.09.26., 여성신문
· 송경호기자,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577, ‘가정 해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국회 청원, 2020.10.29., 크리스천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