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진단

소개

기말 프로젝트였는데 경총과 민노총 등을 방문해가면서 열심히 한거예요.. 많은 도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서론
본론 1.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개괄
Ⅰ. 근골격계 질환이란?
Ⅱ. 근골격계 질환의 현황
Ⅲ.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보험의 기준
본론 2. 문제의 원인 분석
Ⅰ.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문제
Ⅱ. 급여 집행 시의 문제점
Ⅲ. 관리상의 문제
Ⅳ. 예방 차원의 대책 미흡
본론 3. 원인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
Ⅰ. 제도적 개선과 명확한 기준 마련
Ⅱ. 급여 집행시의 문제 해결 방안
Ⅲ. 관리상의 문제 해결 방안
Ⅳ. 예방차원의 해결방안
결론

본문내용

앞의 두 사설에서 보듯이 최근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이 노사간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점점 더 확산되자 민주노총에서는 근골격계질환 문제를 2003년 후반기 주요사업으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경총을 비롯한 기업가 집단에서도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점의 본질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보겠다. 우선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이다. '도덕적 해이'란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요즘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이익 추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태도, 집단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도 '모럴해저드'로 표현한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 용어에서 시작하였는데, 보험시장뿐만 아니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보험의 요소를 내포한 계약 관계가 등장하는 노동시장, 제품시장 및 자본시장에서도 널리 발생한다고 되어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산재보험 중,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급여에서도 도덕적 해이 문제를 빼 놓을 수 없다.
도덕적 해이에 관한 정의 중에서 산재보험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이익추구 행위’를 들 수 있겠다. 근골격계질환은 질환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질환의 심각성을 나누는 기준이나 급여 시 질병 확인의 심사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허점이 보험 가입자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게 한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은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생긴다고 하면, 컴퓨터의 사용이 업무에만 관련된 것이어야 산재보험의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확인이 어렵다. 그리고 질병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질환의 기준으로는 정확히 급여를 받을 만큼의 피해가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근본에는 개인의 이기심이 있는데 이는 급여자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전체적인 통제가 어렵다. 그러므로 도덕적 해이를 줄일 방법은 개인의 이기심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제도를 마련하고 심사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민주노총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경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