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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 청소년 범죄자(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범죄나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입소 등 보호조치 대상이다. 따라서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소년법에서 제외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비행청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이런 아이들의 재범을 막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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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중 청소년 범죄자(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 연령 하향 조정이 과연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청소년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낮추는 관행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자들은 행동 개선 및 변화의 가능성이 성인 범죄자에 비해 높고, 오히려 감옥에서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처벌보다는 청소년들의 반성과 변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범죄자의 상한 연령을 낮추면 전과자가 늘어나고 이들이 상습 성인 범죄자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처벌 연령 하향 조정이 단순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 연령 하향 조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으며, 관련 통계와 선행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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