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은 급여 받을 권리를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은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사유를 제시한 후 그 타당성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목차

1.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사유를 제시한 후 그 타당성에 대하여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사유를 제시한 후 그 타당성에 대하여 토론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 수급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 고의행위에 의한 수급권의 제한
-수급권을 가질 목적으로 자해행위, 고의의 범죄행위, 고의의 사건 및 사고 등을 자행한 사람은 수급권을 제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장애인 등록자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특히 경제적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분들에게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 수급권을 얻을 목적으로 자해를 하여 장애인등록자가 되었다면, 이러한 사람에게는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법 제 84조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여 유족연금을 받는 유가족에게는 유족연금을 박탈하고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유족연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직계가족을 살해하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 만약 국민연금법 제 84조 유족연금 박탈조항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직계가족을 살해하여 유족연금을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출판 휴먼컬처아리랑, 2015.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