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당정치의 발전

소개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정당정치의 역사적 사건
1.1955년 민주당의 창당
2.1963년 민주공화당의 창당
3.1985년 신한민주당의 창당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정당들이 태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였다. [그림1] 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정당 계보는 매우 복잡하다.
본 글은 한국 정당정치사에서 정당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발자국을 남긴 세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주목하였다. 첫번째 사건은 1955년 ‘민주당의 창당’이다. 그 이전까지는 다소 느슨한 형태의 정당정치가 이루어졌다면, 1955년대부터는 대통령과 여당에 맞서는 야당이 등장하게 되었다. 민주당의 창당은 한국 정당정치사 최초 야당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두번째로 주목해야 할 정당의 역사는 1961년 5.16군사 쿠데타 이후, 군정시기 ‘민주공화당의 창당’이다. 민주공화당의 창당은 정당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민주공화당의 영향은 ‘대중정당 구조의 도입’, ‘정당정치에 대한 법적규제’, ‘당정협조체제 구축’으로,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85년 김영삼과 김대중 주축의 ‘신한민주당 창당’을 살펴보아야 한다. 신한민주당은 관제야당체제를 붕괴시키고, 대통령직선제 개헌투쟁을 통해 6.29선언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Ⅱ본론
1. 1955년 민주당의 창당: 야당의 등장
이승만이 제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제1공화국이 재편되었다. 한민당의 긴밀한 협조가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신적,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승만의 정치적 노선을 절대적으로 추종했다. 한민당의 이러한 협조와 기여는 당위원장인 김성수를 국무총리로 지명할 것이라는 기대와 조각 참여 및 연립내각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한민당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정부조직을 본격적으로 구성하는데 있어서 한민당 세력을 전면 배재하였다. 이처럼 이승만과 한민당의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결국 이들의 협조관계에서 갈등관계로 변모되었다.

참고자료

· 강원택. (2018). 한국 정당 정치 70년. 한국정당학회보, 17(2), 5-31.
· 부산정치파동(釜山政治波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1년6월13일 접속, 부산정치파동(釜山政治波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ks.ac.kr)
·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1년6월13일 접속, -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ks.ac.kr)
· 한국정치연구(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1987)
· 윤성석, 이삼성. (2002). 한국의 시민사회운동과 민주주의 발전. 한국동북아논총, (24), 18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