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학습을 통해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등 과세거래에 대해 학습해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해 설명하세요.

소개

"2주차 학습을 통해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등 과세거래에 대해 학습해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해 설명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화의 공급
1. 실질공급
2. 간주공급(공급의제)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2) 용역의 공급
1. 용역의 실질 공급
2. 용역의 간주공급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3) 재화의 수입
1. 수입
2.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
4)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취급
1. 대가관계
2. 공급관계
3. 일시, 우발작 공급관계
4. 부산물

Ⅲ.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세무회계의 주요 파트인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지 않고 납세의무는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이며, 다단계과세, 소비지국과세로 수입국만 과세하는 세금이다.

Ⅱ. 본론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 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수입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용역의 수입은 그 과세가 용이하지않으므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를 정리하면 계약 혹은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하는 모든 것이 과세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재화의 공급
재화의 정의 :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화의 범위는 유체물로는 유형적인 물건 즉,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이며, 자연력으로는 전기, 가스, 열 등 관리가능한 자연력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 범위에 들어간다. 추가적으로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권리와 유가증권인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역시 재화의 범위를 충족한다.
1. 실질공급
1) 매매계약 : 현금,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위탁판매 기 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
2) 가공계약 :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측으로부터 인도 받아 재 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은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것.
3) 교환계약 : 재화의 인도 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 받는 것.
4) 기타 : 현물출자, 사인에 따른 경매, 일정한 수용 등

참고자료

· 위더스 세무회계1 교육자료PDF 참고
· 2022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저자:삼일회계법인,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 세무회계 저자 윤종철 출판사 계명대학교출판부(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