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는 공정한지에 대해 로널드 드워킨의 주장과 이론을 기반으로 논술하여라

소개

"상속과 증여는 공정한지에 대해 로널드 드워킨의 주장과 이론을 기반으로 논술하여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위법적 그리고 합법적 측면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찬스
2. 평등한 배려가 필요하다.
3. 선택하지 않은 불운에 대해서는 사회의 보상과 배려가 필요하다.
4. 분배가 아니다 보상이다.

본문내용

금수저, 부모찬스라는 말이 횡행(橫行)하고 있다. 진학과 취업등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른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이들을 비꼬는 말고, 일부 특권층 부모들이 학연과 지연 등을 통해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식을 대학에 입학시키거나 취업을 청탁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비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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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위법적인 행위들 말고도 매우 합법적인 측면에서 부모찬스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출발선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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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어린나이에 부모에게 차용증을 쓰고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할 수도 있고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한 부모들은 아예 합법적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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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현금 및 아파트를 증여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심각한 양극화를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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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9세 이하 청년층 인구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규모가 1인당 평균 1억7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로 볼 수 있는 19세 이하가 받은 증여 자산은 무려 평균 1억2000만 원이었다.

2021년 증여를 받은 29세 이하 인구는 7만115명, 이들에게 증여된 자산은 총 11조9103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억7000만 원의 자산을 받은 셈이다.

이는 2020년 29세 이하가 증여받은 평균 자산 규모(1억4000만 원)보다 18.2% 증가한 액수다. 2020년 29세 이하에게 증여된 자산은 총 4조8931억 원, 인원은 3만4036명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