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의 등장배경 및 정의, 사례 및 개선방법

소개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배경, 동물법에 따른 국내 동향, 동물권의 정의 및 사례, 개선 방법에 대한 내용을 6페이지로 구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배경
Ⅱ. 동물법, 변화의 의미 및 국내 동향
Ⅲ. 동물권의 정의와 국내, 해외 사례
Ⅳ. 반려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들의 ’동물권‘ 상황
Ⅴ. 동물권,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본문내용

Ⅰ.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배경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1988년 3월 10일 오스트리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세계 최초 동물의 법적 지위 민법 신설
1990년 독일, 2002년 스위스가 차례로 민법을 제정해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했습니다.
미국, 호주, 영국의 경우 취약 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복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어엿한 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장난감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애완동물에서 인생의 동반자라는 의미의 반려동물을 공식적 명칭으로 사용하자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소득이 증가하고 1인 가구, 소규모의 가족 형태가 증가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윤리 의식 수준이 향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로 인하여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고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과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논란
세계열강의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린 시대, 우주 정복 시대
1957년 우주여행을 한 최초의 생명체는 인간이 아닌 ’라이카‘였습니다. 모스크바 시내를 떠돌던 유기견 ’라이카‘를 지구로 돌아올 수 없는 편도행 로켓에 태웠지만, 발사 당시 ’라이카‘는 로켓은 고온, 고음, 고진동에 의해 쇼크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동물 실험에 대한 비윤리적 논란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참고자료

· 동물실험의 고통등급 분류/서울대, 한국동물보호연합 https://www.kaap.or.kr/s2.html?mode=read&idx=19535
· 수의사도 동물 수술할 때 주인에 설명의무 있다 - 서울중앙지법, 200만원 배상 판결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7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