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원되는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 관심 항목 3개를 선정하여 실제 서비스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복지법
2) 아동수당 지급
3)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4)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5) 세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시민단체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2021년 전국 320개 아동복지시설과 전문 보호 기관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2019~2020년 출생 미신고 아동은 146명으로 파악되었고, 가정에 있는 미신고 아동을 예상하여 포함시킨다면 8000~20000명 정도가 출생 미신고 아동일 것으로 추산하였다. 출생 미신고 아동은 아동 학대 사건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신고 의무를 다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였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2019년 아동권리 협약을 이행하는 것을 촉구하며 출생통보제 도입을 권고했다.1) 아직 아동 복지와 관련해서는 개선되거나 도입되어야 할 제도들이 존재하며, 보호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다. 본지에서는 이처럼 보호와 관찰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항목 3개를 선정하여 실제 서비스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2. 본론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원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법령을 살펴볼 것이다. 아동의 정의에 대해서 법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아동과 관련된 용어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야 아동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더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또한, 아동은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이나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의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참고자료

· 김향미, 민서영. ‘태어났는데도 없는’ 출생 미등록 아동 최대 2만명…출생통보제·아동기본법 올해는 만들어질까. 경향신문. 2022.05.04.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5041653001#c2b
· 아동복지법 제1조(2021.08.17. 법률 제 18425호)
· 아동복지법 제2조(2021.08.17. 법률 제 18425호)
· 아동복지법 제2조(2021.08.17. 법률 제 18425호)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2022년05월20일 접속,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1&PAGE=1&topTitle=%EC%95%84%EB%8F%99%EC%88%98%EB%8B%B9%20%EC%A7%80%EA%B8%89
· 보건복지부, 4월부터 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9일부터 사전신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2.0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766#:~:text=%ED%95%9C%ED%8E%B8%20%EC%95%84%EB%8F%99%EC%88%98%EB%8B%B9%EC%9D%80%20%EC%95%84%EB%8F%99,%EB%8C%80%EC%83%81%EC%9D%84%20%ED%99%95%EB%8C%80%ED%95%B4%20%EC%99%94%EB%8B%A4.
· 보건복지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2022년05월20일 접속,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502&PAGE=2&topTitle=%EC%8B%A4%EC%A2%85%EC%95%84%EB%8F%99%EB%93%B1%EC%9D%98%20%EB%B3%B4%ED%98%B8%20%EB%B0%8F%20%EC%A7%80%EC%9B%90
· 최인환. 실종 아동 예방,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 베이비타임즈. 2022.05.17. https://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97
·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2022년05월21일 접속,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01&PAGE=1&topTitle=%EC%9A%94%EB%B3%B4%ED%98%B8%EC%95%84%EB%8F%99%20%EC%9E%90%EB%A6%BD%EC%A7%80%EC%9B%90
· 아동권리보장원, “이동자립지원” 2022년05월21일 접속,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4&cntntsId=1083
· 이은주, 시설에 따라 차별받는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정책, 오마이뉴스, 2021.08.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7471
· 김희진, 새 정부의 언어에 ‘아동인권’은 있나, 경향신문, 2022.05.08.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5080853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