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각 심금별로(1심, 2심, 대법원 등) 원고, 피고, 판사의 생각을 정리하기

소개

세법
주제 : 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각 심금별로(1심, 2심, 대법원 등) 원고, 피고, 판사의 생각을 정리하기

목차

1. 2017구합13240 원고, 피고, 판사의 생각 정리
1) 1심 판례 정리 : 원고(소득세 납세의무자) 패소, 과세처분 적법
2) 2심 판례 정리 : 원고(소득세 납세의무자) 패소, 과세처분 적법
3) 대법원 판례 정리 : 상고(원고-소득세 납세의무자) 패소, 과세처분 적법

2. 제언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2017구합13240 원고(소득세 납세의무자), 피고(과세 관청), 판사의 생각 정리
1. 1심 판례 정리 : 원고(소득세 납세의무자) 패소, 과세처분 적법
1) 원고의 주장 :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선정해야 한다. 원고의 경우 누락 세금에 대한 장부가 존재하지 않고 전산 장부와 계좌를 통해 비용 지출이 확인되며 방문판매업 특성상 판매수당 등의 필요경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므로 추계조사에 의해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 2014년 1차 경정 시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으로 14억여 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2016년 판매수당 재조사 시행 결과 판매수당 수령자 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인 것을 확인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따라 9억여 원을 추가 경정 고지하였다.

참고자료

· 광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13240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1. 02. 05. 선고 2018누6477 판결.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2021두35971 판결.
· 정병창, 김태원(2019). 세법학Ⅰ. 서울 : 나무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