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 박병규는 어떠한 근거에서 사파티스타 운동의 자치가 대안근대성의 모색과는 구별되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논의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 외1건

목차

1. 서론

2. 본론
(1) 박병규의 입장
(2) 김윤경의 입장

3. 의견 및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신사파티스타 운동은 멕시코 치아파스에서 사파타스타민족해방군(EZLN, 이하 신사파스타)의 봉기를 시작으로 무장투쟁과 국가 전복을 주장하면서 신사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저항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의 시작에 대해서는 이미 몰락하고 있는 해방신학, 중미 혁명운동 등과 같은 20세기 사회주의의 잔존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세계주의와 자본주의의 혜택에서 소외된 원주민의 목소리가 공산주의 붕괴 이후 최초로 발생한 혁명으로 담겼다는 점, 정부와의 협정과 자치 협정 마련을 통한 과정에서 사이버전쟁,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같은 외부적 연대와 함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연대 운동을 번지면서 그 안에서 신사파티스타 운동의 변질된 점으로써, 신사파티스타의 자치가 원주민의 습속규범을 그대로 대습한 것이라는 점에서 ‘복종하면서 명한다’는 정치사회의관계의 수평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자치와 대안근대성의 견련성을 박병규와 김윤경의 논문을 통해 다각적으로 서술하려 한다.

2. 본론
(1) 박병규의 입장
- 대안근대성과 습속규범
신사파티스타가 1996년 산 안드레스 협정 이후, 공개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원주민의 자치를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이러한 자율성을 협정으로 법제화하지는 못했지만, 신사파티스타는 2003년 자치 지역을 재정비하고, 선정평의회를 구성하여 사실상 자치화를 실행하였다. 신사파티스타의 옹호자는 이러한 자치를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의 ‘대안근대성’의 측면에서 지지한다.
이처럼 원주민의 자치는 외부 세계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 내부에서는 ‘습속규범’에 따라 움직인다. 카를센에 따르면, 습속규범은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믿음에 대한 수세기를 내려온 원주민 공동체의 통합 집단적 규범 체계’를 뜻한다. 이렇듯 원주민 공동체는 실정법이 아닌 공동체의 관행에 따라 논의하며, 정부 및 공권력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만들어내기 보다, 공동체의 힘을 모아서 행정 공권력의 일을 대신하는 공동체의 규범성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진오, 박미숙. (2020). 최근 중남미 반정부 시위의 원인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2020(): 1-15
· “신자유주의 요람 칠레, 이젠 그 무덤 될 것”, 조일준 선임기자, 2021.12.24.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513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