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윤리와철학_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본인의 의견(찬성, 반대)을 근거를 제시하고 주장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낙태
2) 안락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빠른 사회를 살면서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죽음이라는 것에 마주치면 누구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 그 중 낙태와 안락사는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낙태와 안락사는 사람의 선택에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선택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존위와 관련되어서 이를 반대하거나, 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찬성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존엄에서 깊이 생각해보아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2. 본론

1) 낙태

(1) 정의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임산부 스스로 행하든, 타의에 의해 시행되든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합법적 임신중절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거나,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또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는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되었다. 그런데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269조, 270조)에 대한 헌법불하바지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어 폐지되었다.

(2) 낙태죄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형법 제정 시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 낙태 [abortion, 落胎]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락사 [Euthanasia, 安樂死]
· 『치료중단(治療中斷)과 안락사(安樂死)』(이상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안락사(安樂死)에 관한 연구(硏究)』(허일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