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및 그 일환으로 '백신 패스'를 제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인 및 특정 집단들은 백신 접종 거부와 제도화에 대한 반발로 저항하고 있다. 이를 개인적 자유 및 합리성의 추구 대 사회 공공적 안녕 및 합리성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논의하시오.

소개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및 그 일환으로 '백신 패스'를 제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인 및 특정 집단들은 백신 접종 거부와 제도화에 대한 반발로 저항하고 있다. 이를 개인적 자유 및 합리성의 추구 대 사회 공공적 안녕 및 합리성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논의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한국에서 COVID-19의 현재적 상황

2. 본론
1) 한국 일부 개인 의견 백식 접종 거부 및 특정 집단의 백신 패스 제도화에 저항한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한국 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신종바이러스 코로나는 2019년 12월부터 중국 우한발에서부터 퍼져나가 지금은 전 세계로 무섭게 확산하면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감염자와의 첩촉 및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여 자가 격리, 능동 감시 시행과 환경소독 시행 등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코로나 유행을 겪으며,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백신접종 완료율 70% 이상 달성과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 회복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이 필요한 시점을 고안하였다. 오랫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경제적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일반 국민이 빼앗긴 그들의 권리와 자유로 인한 피로도가 한계에 달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적 선택을 피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2021년 11월 4주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하여 방역 체계 개편의 제1단계로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로 들어갔다. 하지만 45일 만에 지속적인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시행을 중단하게 되었고 다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실행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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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 Hanqing. "합리적 행위이론을 적용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1. 서울
· 코로나19 예방접종, https://ncv.kdca.go.kr/menu.es?mid=a10122000000
· 김연희, ”‘백신 패스’받고 방역에서 해방될 자유, 우대일까 차별일까?“, 시사인, 2021년 11월 29일
· 김지훈, “백신 거부자가 꼽은 선결조건 1순위는 “이상반응 무조건 정부가 책임지면”“, 한겨레, 2021년 10월 22일
· 권선미, ”[백신 부작용 그후] ① "정부가 책임진다했는데"…사망피해 인정 단 2건“, 연합뉴스, 2021년 11월 03일
· 무역뉴스, ” [기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한 근로자 해고 정당한가 ?“, KITA,NET, 2021년 09월 09일
· 신성식, ” "어쩌다 백신 거부자가 됐네요. 일자리도 잃게 됐어요"[뉴스원샷]“, 중앙일보, 2021년 07 23일
· 정혜정, ”"백신 안맞겠다니 나가라네요" 논란 부른 어느 직장인의 퇴사“, 중앙일보, 2021년 11월 02일
· 장하나, “[팩트체크] 백신 미접종도 해고·입사 취소 사유가 된다?”, 연합뉴스, 2021년 11월 04일
· 조원진, ”[법조칼럼] 위드 코로나 시대의 '백신패스'“, 인천일보, 2021년 10월 17일
· 공감언론뉴시스, ”⑤반복되는 방역-보상 논란…그곳에 '정부'는 있었나[코로나3년]“, 2022년 01월 02일
· 윤태희, ” [와우! 과학] 백신 접종 거부 이유는? “전문가 의견보다 내 생각 옳아”“, 나우뉴스, 2021년 12월 06일
· 연합뉴스, ”백신의무화 치열한 찬반 논란…"생명 살려" vs "역효과 커"“, 전자신문, 2021년 12월 06일
· BBC NEWS ”코로나 백신: 아픈데 업무 주고, 미접종자 차별…직장 내 '백신 갑질' 들어봤나요?“, 전자신문, 2021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