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

목차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문제점
1) 인권위원회 조사권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
2) 인권위원회위원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
3) 진정에 대한 각하 사유 및 진정 대상 범위의 문제점
4) 강제력이 결여된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문제점

2.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제언
1) 조사권의 범위 및 진정대상 제한의 문제점에 대한 제언
2) 인권위원회의 구속력 및 강제력이 결여된 권고안의 문제점에 대한 제언
3) 기타 인권위원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언

3. 結論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국가기구로 위상이 세워졌다는 것은 국제적인 권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든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사권의 한계이다. 조사권의 한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범주를 말한다. 인권에 대하여 법 제 2조에서 정의하기를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접수와 조사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인권침해 그리고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에 있어서 그 영역도 대단히 제한적이고 조사권에 있어서도 실제로 서면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든지, 출석여부도 서면으로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때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겠다. 2003. 4. 16.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룬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 시킨적이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들의 생명이 걸린 인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표결 자체에 아예 참가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북한 전문가의 95.4%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정부가 이처럼 북한 인권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오히려 인권문제에 원칙이 없는 정부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을 간과 해서는 안될 일이다.

참고자료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 2000년 9월호
·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 2002년 3월호
· 논문 이성진,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 1999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인권보고 대회 및 토론회" - 2001년, 2002년 자료집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9년 4/5월호
· 법조협회 "법조" - 2000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