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자유와 형평에 대하여

소개

의료의 자유와 형평에 관해서 발표했던 파워포인트자료입니다. 자유와 형평, 어느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가에 따른 의료제도의 특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의료제도의 특징을 알 수 있고, 마지막 장에는 의료사회주의와 의료자본주의에 관한 비교 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의료제도의 구분기준
1. 경쟁위주형(competition oriented, poorly organized system)
2. 경쟁과 정부규제 혼합형(Moderately organized system)
3. 국가규제형(Regulation oriented, highly organized system)

재원 조달의 형태
1. 민간보험 
2. 사회보험 
3. 정부재정

미국 오리건 주의 의료할당 정책의 윤리성
고려할 사항
의료할당 정책 자체의 윤리성
미국 의료제도에서 의료할당 정책 바라보기

본문내용

1. 경쟁위주형(competition oriented, poorly organized system)
특징
의료체계는 기본적으로 자유경쟁시장의 원칙 하에 운영되며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이 민간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됨
의료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 의료기관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민간부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 제한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운영 및 법령의 운영을 통하여 민간부분을 통제함

해당국가
미국, 일본, 네델란드 등

장단점
의료제공자의 자율성과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
의료자원 분포의 지역적 불균형과 계층간 의료서비스 수혜에 차이가 나타나고 치료위주의 의료서비스가 행하여진다.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분야에 치중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