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기본법, 특별법)의 구성체계 중,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법의 내용과 사례 및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아동복지론
주제:아동복지법(기본법, 특별법)의 구성체계 중,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법의 내용과 사례 및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페이지 65 참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29조
1)내용
2)선정 이유_29조
2.26조
1)내용
2)선정이유_26조

Ⅲ. 결론
1.배운 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학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와 동시에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권을 특히나 중시하는 가부장제의 전통, 자녀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로서 여겨서 다른 사람과의 개입을 불허하는 아동교육관, 자녀의 훈육방법으로 체벌의 인정 등으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가정 내부의 문제로 여겨 공개되거나 혹은 사회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가정 내부의 숨겨진 범죄라고 하는 특수성과 동시에 아동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기에 스스로의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약성으로 인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축소되며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외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바로 아동복지법이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복지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개인적으로 맘에 드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29조
1)내용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있어서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와 아동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키거나 이것을 실제로 매개하는 행위 혹은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학대의 행위, 아동의 신체에 있어서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 정서적인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의식주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양육과 보호 그리고 교육 등을 소홀하게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공중에 관람하게 하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혹은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이 있다.

2)선정 이유_29조
아동복지법 29조를 보면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아동학대의 사례판정을 위한 개념의 규정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규정이 되어 있기에 아동학대 사례를 접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에 관련한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를 실제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혹은 일반인은 물론이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종사자들도 역시 아동학대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참고자료

·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개선방안/박대범/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2016
·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권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최윤영/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