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

소개

노동법 중에서도 집단적노사관계법에 대한 논점 중 비정규직을 분석검토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직근로자대책방안 논의 현황
1. 기간제 근로
(1) 현행제도
(2) 노사 주장의 핵심내용
(3) 노동법의 이론적 검토
(4) 공익위원 검토의견
2. 파견근로
(1) 의의
(2) 현행제도
(3) 노사 주장의 핵심내용
(4) 공익위원 검토의견
3. 단시간근로
(1) 현행제도
(2) 노사 주장의 핵심내용
(3) 공익위원 검토의견
4. 특수형태근로
(1) 현행제도
(2) 노동법의 이론적 검토
(3) 노사 주장의 핵심내용
(4) 공익위원 검토의견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이번에 集團的勞使關係法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시·공간적인 위치가 어떻게 변해왔으며 현존하는 모습은 어떠한지 면밀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학부생으로서 심도있는 연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지라, 本文을 준비하면서 名望높은 학자들의 문헌을 참고하여 단순히 편집하는 수준에 그침이 상당히 부끄럽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훌륭하신 지도교수님 휘하에서 勞動法을 공부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렇게 非正規勤勞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리고 싶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보람된 학기를 채워나가는 데 초석이 된 것 같아 무척 흐뭇함을 느낀다.
앞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고 또 걸음마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 바로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련된 법규정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현재 시국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비정규근로자의 법적지위와 그 보호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참고자료

· 1) 金哉勳, "비정규근로와 법 ; 방임인가, 규제인가"2002. 10. 2. 자료
· 2) 임종률, 『노동법 제2판』, 박영사, 2001
· 3) 金亨培, 『勤勞基準法 제 8판(증보신판)』, 박영사, 2001
· 4) 金亨培, 『勞動法 제13판』, 박영사, 2002
· 5) 현창종, 『근로기준법실무, 개정증보판』(주)중앙경제, 2001
· 6) 한겨레신문, 1999년 12월 29일 기사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