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녹색GNP계정

최초 등록일
2003.12.21
최종 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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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녹색GNP(또는 환경계정)의 발전 배경

3. 세계 각국의 녹색GNP(환경계정) 연구 및 도입 동향
1)기존 국민소득계정의 수정
2)보조계정(Satellite Accounting)
3)자연자원계정

4. 우리 나라에서의 녹색GNP(환경계정) 도입방향
1)우리 나라에서의 환경계정의 반영 실태
2)우리 나라에서의 녹색GNP(환경계정) 개발의 방향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의 환경오염의 심화는 개발 위주의 성장정책, 인구증가, 도시화 등의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환경정책의 방향도 산업활동과 환경보전을 조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즉 경제정책의 계획과 집행단계에서의 환경과 개발을 통합 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 수립, 정책의 수립과 시행시의 경제적 수단과 시장 기능의 효율적 인 적용,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이나 정책적 용시에 기존의 환경과 경제의 상관관계와 환경정책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나 통계의 활용 등이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수단 활용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범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GNP 중 환경예 산이나 환경투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하수처리율, 환경기술 개발비용 규모,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무역에의 영향을 나타내는 각종 거시경제 변수들이 거론되고 있고, 1993년도부터 시작된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는 사전적 환경오염예방정책의 일환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 강화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 강화나 환경적합성 평가제도의 도입 및 추진 등이 거론되고 있을 따름이다. 아직도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환경부문을 근본 적으로,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수단은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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