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민사소송에서의 교섭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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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분쟁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재판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settlement out of court)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 이 점이 바로 재판까지 가는 분쟁의 수가 적은 주된 이유가 된다. 제 10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미국 내의 전체 법적 분쟁 중 실질적으로 재판으로 가는 경우는 약 5%에 불과하다. 민사분쟁에 교섭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사실관계 ) 갑은 을이 300달러 가치의 값비싼 주전자를 빌려 사용하다가 그것을 파손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가치를 보상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 사실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즉 을은 갑으로부터 주전자를 빌렸더라도 그것을 파손하지 않았으며, 파손되었더라고 자신이 파손한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에 갑과 을은 각자 독자적으로 자신이 승소할 확률이 50%정도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더욱이 소액재판소송의 경우 각 소송당사자가 50달러의 비용이 드는 반면, 재판 외 분쟁해결방법에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건의 경우 협력은 재판 외의 분쟁해결에 의한 소송비용절감의 문제이고, 비협력은 재판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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