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한 소득보장의 필요성과 한계 설명

소개

"코로나19에 대한 소득보장의 필요성과 한계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코로나19로 인한 소득불안정과 관련된 현상(대략 설명)

2.소득보장의 필요성 및 정의(분류, 유형 몇 가지로 요약)_(출처: 네이버>두산백과>소득보장정책, 기본소득 & 2주차 강의 교안)

3.소득보장의 예를 들고 그것의 장점과 한계
1)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금(출처: 안내문과 신청서와 대구시청 홈페이지)
2)(전국민/ 소득 하위 70%) 긴급재난 지원금

4.앞으로의 전망 및 대안

본문내용

1.코로나19로 인한 소득불안정과 관련된 현상(대략 설명)
2월 중순께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시작되어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특별히 먼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의 경우엔, 남은 2월과 3월은 심리적 공포감이 압도하는 상황이었다. 대로에 차가 거의 다니지 않고, 동네 가게나 시장은 문을 닫고, 학원이나 공부방은 물론, 소규모 영세한 업종의 공장이나 회사 같은 경우엔, 무기한 무급휴직에 들어가거나, 심지어 폐업하는 사례(예, 학교급식 업체)도 주변에서 볼 수 있었다. 비말과 접촉이 감염경로임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제한 받는 상황에서 소득 감소 및 불안정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현상일 수밖에 없었다.
국가적으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의 양태로 나타남에 따라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와 피해가 예상된다는 각종 통계와 보도는, 국가의 경기부양성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직접소득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 및 실시하게 만들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