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호주제 폐지 찬성(심리발달과 관련)

소개

호주제 찬성에 관해 심리 발달과 관련지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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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는 호주제 폐지를 찬성합니다. 호주제란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여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으나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주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이런 호주제는 남성중심의 호주승계제도, 부가 우선 입적제도, 남성의 성과 본만을 따라야한다는 법들 때문에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한다는 이유로 남아선호 사상을 선호하고 여자아이를 가지면 낙태를 하는 비남녀비율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주승계제도를 보면 민법상에서 호주승계에 있어서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되는데 호주의 아들 ⇒ 딸 ⇒ 배우자 ⇒어머니 ⇒ 며느리의 순서로 정하고 있는데 가족 속에서 좁게는 아들과 딸의 차별 뿐 아니라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 차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 한 가정의 호주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왜 아들이 호주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남녀차별을 더욱 부추기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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