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 환경보전기금

소개

환경 보전 기금에 대한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금의 개념

2. 기금의 기능
1) 자원의 분배 기능
2) 소득의 재분배 기능
3) 경제안정과 성장기능
4) 금융기능

3. 국제 기금
1) 지구 환경 기금

4. 주요 국가의 환경 보전 기금
1) 미국의 지속 발전 도전 양여금
2) 미국의 환경 방어 기금
3) 미국의 Superfund
4) 동경도 환경보전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5) 폴란드의 환경보호 및 수질관리를 위한 정부기금

5. 우리나라 환경 보전 기금 1
1) 한강수계 관리기금
2)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3) 금강수계 관리기금
4)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6. 우리나라 환경 보전 기금 2
1) 환경 오염 방지 기금
2) 폐기물 관리 기금
3) 4대강수계 관리 기금
4) 각 지방 자치단체의 환경 보전 기금

본문내용

예산회계법이 지칭하고 있는 기금의 개념
국가가 특수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 회계 일반 원칙의 제약에서 벗어나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국가의 특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한 자금.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행정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 하거나 민간이 조성 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정부의 행정 목적을 달성
*자원의 분배 기능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는 시장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장이 실패나 불완전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인 문 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특정한 자원배분에 적극 개 입이 필요
1) 특정기업군 또는 특정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기능
→ 기금이 특정기업군에 대해 장기적이고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직접적으로 자금 축적을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 국민투자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2)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확충거나 중소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 → 자본 도입에 한계가 있고 경제력이 취약한 분야의 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적극 지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