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박동선사건과 코리아게이트 (제 4공화국의 외교적이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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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박동선 사건의 배경과 원인
3. 박동선 사건의 전모
4. 박동선 사건과 한.미갈등
5. 박동선 사건이 한미관계에 미친 영향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역사 속에서 어두운 얼굴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정부가 시도한 최초의 조직적 로비활동, 코리아게이트다. 1976년 10월 15일 워싱턴 포스트지가 1면 톱기사로 한국인 실업가 박동선과 한국 기관원들이 미 의회의 한국지지를 얻기 위해 의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폭로함으로서 코리아게이트가 폭발했다. 코리아게이트에 연루된 미 상하 의원만도 115명에 이르렀고, 그 중 1명 유죄판결, 3명 징계, 2명 재판회부로 마무리되었다. 김용식 주미대사 재직 중인 1977년 12월 31일 「박동선 사건에 대한 한·미 정부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코리아게이트는 2년 반(1976년 말~1979년 중반)만에 일단 종결되었다.
1970년대는 한미관계사로 볼 때 하나의 분수령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해방 후 1970년 초까지의 한미관계는 우여곡절과 갈등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협조와 우호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한미관계가 1970년대로 들어오면서 격랑에 빠지게 되었다. 1970년대 한국정부의 불법 로비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문제가 얽힘으로써 한미관계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하고 몇 년씩 현안으로 끌게 됨으로써 한미양국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러운 것이어서 미국국민의 대한 이미지 형성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
박동선 사건으로 불리는 코리아게이트는 닉슨 독트린에 따라 미군1개 사단 철수와 월남의 공산화 등과 이와 맞물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는 인권, 종교, 언론탄압 등 억압정책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의 비판을 중화시키려는 노력이 바로 미국에 대한 로비공작이었고 이것이 화근이 되어 코리아게이트가 터졌다. 또한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을 막자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

참고자료

· 문창극, 한미 갈등의 해부,(나남, 1994)
· 현대한국을 뒤흔든 60대사건, (동아일보사, 1988)
· 곽태환 외, 한미관계 40년(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0) pp.66-67
· 김종환, 로비: 워싱턴 파워게임 그 실상과 전략(교보문고, 1987)
· 현대한국을 뒤흔든 60대 사건, 동아일보사, 1988
· 이경재, 코리아게이트(서울 : 동아일보사, 1988), p.12
· 문창극, 한미간의 갈등유형연구: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학위논문, 1993)
· 황우권, 한미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이진출판사, 2000)
· 류상영, 한미관계의 재인식, (두리. 1990)
· 김덕중외, 한미관계의 재조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