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분식회계와 사회적파장

목차

1,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2. 분식회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 분식회계는 사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 분식회계에 대한 대처방안

본문내용

기업의 재무제표는 자의성이 개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재무제표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무제표를 분식하는 경우가 있다. 즉, 분식결산은 특히 불황기에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주가를 유지시키고 자금조달을 손쉽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 주주나 하도급업체, 채권자 등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분식결산은 회사의 재무상태가 거짓으로 꾸며지기 때문에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식회계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무제표를 실제 보다 양호하게 분식하는 경우는 배당을 많이 하기 위해서 또는 신주발행 등 직접금융의 편익을 위해서나 금융기간의 높은 신용평가와 차입을 용이하게 할 목적, 그리고 상거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나 경영자의 경영실패를 감추고 임기연장 또는 공로금·퇴직금을 많이 타기 위한 목적 등도 있을 수 있다. 유리한 기업의 처분 또는 합병, 주가조작, 인·허가를 용이하게 할 목적 등으로도 재무제표를 실제 보다 양호하게 분식하는 경우가 있다.재무제표를 실제보다 나쁘게 분식하는 경우 탈세, 경영자의 회사재산 유용할 목적, 종업원의 임금인상 요구 억제 목적, 비밀적립금 등 재무적 기초 건실화를 위한 목적 등이 있고, 제품가격 인상분위기 조성, 각 회계연도의 이익배당요구 억제와 독과점 또는 거액이익실현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여론 예방, 법정관리 및 기업합리화 조치의 기간 연장책 등으로 재무제표를 실제보다 나쁘게 분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참고자료

· 권성일 『최신기업신용분석』한국금융연수원(2000)
· 양남하 『기업신용분석』육법사(1990)
· 임종화 『재무제표분식 어떻게 발견하나』기린원(1991)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한경닷컴 http://ww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