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자와 체외수정자에 관한 법률문제

소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 법적인 이론은 물론
개인 견해와 사례등을 참신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1. 인공수정자
2. 인공수정의 종류
3.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
(1) AIH에 의한 인공수정자
(2) AID에 의한 인공수정자
(3) 미혼여성・미망인이 받은 AID에 의한 인공수정자
4. 인공수정자와 제공자와의 관계
5. 체외수정・대리출산
※ 인공수정자의 법적 문제발생 사례
6. 결 론

본문내용

1. 인공수정자

인공수정이란남녀간의 자연적 성교섭에 의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정액을 여성의 체내에 주입함으로써 정자와 난자를 결합(수정)시켜 수태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단을 써서 태어난 자가 인공수정자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널리 실시되고있으며, 그 출생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되자 인공수정은 법률문제로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나라에서는 법률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입안이 시도되었다. 즉 프랑스민법전개정초안(1945년), 스웨덴인공수정법안(1947년), 미국의 뉴욕주의가족관계법개정안, 버지니아・인디아나・위스큰신・미네소타 각주의 인공수정법안(모두 1948년~1949년), 덴마크인공수정법안(1954년) 등이 있다. 그 후 1960년대에 미국의 조지아주(1964년), 오클라호마주(1967년), 캔사스주(1968년), 아칸소주(1969년), 캘리포니아주(1969년), 노스캐롤라이나주(1971년), 뉴욕주(1974년) 등에서 제정법이 탄생하여, 부의 동의가 있는 AID 출생자는 배우자간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였다.

참고자료

· 親族*相續法 金珠洙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