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목차

1. 재정이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할까? - 재정의 개념과 기능

2. 조세제도는 투자 및 저축동원수단으로서 유용할까? - 조세제도의 유용성

3. 재정은 소득 및 부의 재분배에 기여할까? - 재정의 기여도

4. 경기변동을 저지하는 1차방어선은 무엇인가? - 자동안정장치의 역할

5. 재량적 재정정책이란 무엇이며, 실제경제에서 어떻게 운용할까? - 재량적 재정정책의 개념과 운용

6. 한국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 한국재정의 운영약사

7. 앞으로 한국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 한국재정의 운영방향

8. 금융정책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의 정책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금융정책의 목표와 수단

9.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가? -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운용과정

10. 한국의 금융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 한국의 금융발전과정

11. 앞으로 한국금융은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까? - 한국금융의 해결과제

12. 통화론자들은 재정정책에 대하여 왜 비판적일까? - 통화론자들의 주장

13. 통화론자들의 비판에 대한 케인지언들의 재정정책에 대한 견해는? - 케인지언들의 주장

14. 재정·금융 두 정책의 조화방안은 없을까? - 재정·금융정책의 조화

본문내용

- 프리드만(M. Friedman)교수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통화론자들은 1950년대 후반부터 케인즈(J. M. Keynes)이론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기구의 자유경쟁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나타냈다. 통화론자들은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시장기구의 경쟁원리에 맡겨 두면 시장기구 자체의 자동조절기구에 의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정부가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방법
① 정부가 재정적자분을 공채발행을 통해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할 경우 - 통화량의 변동은 없고 정부지출이 늘어나는 대신 민간부문의 지출은 감소, 통화공급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정부지출의 증가는 민간투자를 억제시킴-‘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제로 섬게임(zero-sum game)
②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경우 - 정부지출의 증가가 통화량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민간지출에는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음. 첫 번째 방법보다 효과가 더 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