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기금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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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10
최종 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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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基金의 大綱과 現況
III. 基金의 問題點
Ⅳ. 基金의 改革
V. 結論

본문내용

I. 序論

연극을 보고자 할 때 가장 흔히 찾아가는 곳이 대학로이다. 이곳에서 보통 작품 1편을 감상할 때 필요한 관람료는 12,000내지 30,000원 정도(어떤 작품은 100,000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이다. 영화 한 편에 보통 6,000원이 드는 데 비해 이는 분명 적잖은 부담이다. 여러 가지 요인과 더불어 이 고가의 관람료는 최근 연극계의 불황을 가져오게 되었다. 연극 예술의 장려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있을까? 문예진흥원에서는 이를 위해 "사랑티켓"이란 것을 발매한다. 이는 문예진흥기금에서 한 번 연극 보는데 드는 비용 중 5,000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기금에서 일정액을 보조하여 연극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목적을 지니는 셈이다. 결국 학생들은 12,000원인 티켓을 7,000원에 구입해서 연극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시중에는 갖가지 복권이 발행되고 있다. 분명 이는 수익이 큰 사업이고 이로 인해 얻는 수익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현재 존재하는 복권 중, 가장 역사가 긴 주택복권은 각지의 주택공사의 아파트 건설사업의 중요재원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유훈, 재무행정론(제5정판), 법문사, 1999.
·이문영·윤성식 공저, 재무행정-예산 및 재정행정, 학현사. 1995
·배종득, 신재무행정-좋은 예산을 위해, 박영사. 1996.
·강신택, 재무행정론(개정판). 박영사. 200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연금의 재정적 성격과 문제점, 1998
·대우경제연구소, 남북협력기금의 법적 근거와 일반적 기금의 특성과의 비교, 1997
·감사원, 기금,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 검사보고, 1998·1999.
·예산청, 1998년도 기금백서(서울: 예산청), 1998.
·법전출판사, 판례 및 법령 자료집(CD-ROM), 1999.
·동아일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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