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학점은행 2021 2학기 - 지식재산권관리론(특허괴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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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괴물의 전략 및 특허 괴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조사하시오

목차

1. 특허괴물
2. 특허괴물로 인한 피해 현황
3. 특허괴물 대응 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특허괴물
1. 어원: 1998년 미국 IT업체 테크서치가 인텔의 컴퓨터 칩이 본인들의 특허 내용을 도 용했다고 주장하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특허는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의 특허가 아닌 구입한 특허였다. 특허를 활용하지 않고 있고 활용할 의사도 없 으나 소송 등으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특허를 보유했던 것이다. 이것을 인텔의 변호사였던 피터 데트킨이 다리 밑에 숨어 있다가 그 곳을 지나가는 통행자에게 과 도한 통행료를 부과하는 상상속의 괴물에 빗대어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한 것이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NPEs(Non Practicing Entities, 비실시기업)라는 용어 도 함께 쓰이고 있으며 특허 괴물은 NPEs 중에서도 공격적 NPEs를 나타낸다.

참고자료

· 심영택, 특허괴물 대응 전략: 특허괴물, 피하지 말고 길들여라. 동아비지니스리포트 125호, 2013.
· 설민수, 특허괴물 논란: 신화와 그 실제, 지식재산연구 7(4), 79-113, 2012.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분쟁대응센터, 특허괴물 관련 분쟁대응 현황과 과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발간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 무효화 전략 등을 통한 NPEs 대응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간자료
· “한국기업, 국제 '특허괴물' 마구잡이 소송 제기로 피해 심각.”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0063
· “특허괴물(Patent Troll)에 관하여.” NEPLA. https://www.nepla.net/post/특허괴물-patent-troll-에-관하여
· “삼성·LG, '특허괴물'에 연달아 무릎 꿇어…국내 디스플레이 '몸살'.” 아이뉴스. https://m.inews24.com/v/1348594
· “[글로벌 특허 브리핑⑬] 노키아(Nokia) 특허 공세 및 대응 전략은?” 특허뉴스, http://www.e-patentnews.com/5948
· “특허괴물의 공격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18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