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사이버범죄

목차

I. 서론
Ⅱ. 본론
Ⅲ. 실태분석
Ⅳ. 개선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인터넷"은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단어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각종 미디어는 이 단어로 도배가 됐고 관련 기사가 빠지는 날을 찾기 힘들어졌다. 이제까지 우리가 듣고 보아온 인터넷은 '정보의 거대한 보물창고'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 인터넷에 딸려 다니는 수식어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과연 인터넷은 마냥 좋기만 한 것일까?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서서히 일고 있다.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에 발맞추어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조성하는 가상공간의 범법행위가 폭증하고 있다. 끝없이 발생하는 사이버스토킹, 수만 통의 전자우편을 보내 회사영업을 방해하는 스펨메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포르노사진 전송,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 및 시스템파괴 등 사이버 공간의 무질서가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사이버공간의 범죄자들은 추척하기가 더욱 어렵다. 범죄현상의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공권력의 개념을 퇴색시켜, 범죄대책의 재점검 및 각급 법집행기관의 획기적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는 위와 같은 역기능의 하나로 등장한 신종범죄로서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여러 분야에 발생하고 있으며, 그 범죄양상도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사이버범죄는 정보화의 저해요인이며 개인 법률관계를 저촉하는 매우 심각한 역기능적 존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