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안정적 억지와 한반도의 군사균형 : 남북한 군사력 평가의 재론(현인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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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군사력 평가와 방법론
3.남-북한 전력비교의 문제들
4.남-북한 군사력 비교
5.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상호 첨예하게 대치된 남북한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관점과 측면이 있어왔다. 저자가 이러한 주제를 발표하는 이유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 현실적인 측면에는;
첫째. 국제질서 구조의 변화, 즉 냉전체제 붕괴 후 포스트 냉전체제에서의 하위체제(Subsystem)의 대변화가 있었다. 유럽에서는 정치적, 군사적 의미의 실질적인 탈냉전이 시작되었고, 반면 동북아시아의 국제체제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탈냉전의 기운이 보이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국제체제의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소가 동북아 탈냉전의 주인공이 되려 하고 있으며 한-소 정상화, 한-중, 일-북, 미-북 관계의 변화조짐은 결과적으로 동북아 탈냉전 도래의 최후의 문지방인 한반도의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둘째. 전력 평가에서 보다 구체적이며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걸프전에서처럼 현대전에서는 종래의 수적 위주의 군사력 평가는 무의미 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된다는점.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이 있는데...... 즉 남-북 군사력 평가에서 우리가 재고 해야 할 ‘가정’과 ‘고정관념’이 3가지가 있는데;
1)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의 안보에는 이익이 되는 점.
2) 남-북 군사력 비교에서 북한 군사력의 ‘수적우세’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점.
3) 군사력 평가에서 ‘공격’의 이점을 과대평가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