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보호감호] 현 보호감호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소개

순수 창작 학술 논문입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Ⅱ.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2
1. 보호감호의 의의 2
2. 보호감호의 필요성 3

Ⅲ. 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 실태와 문제점 6
1. 분류수용 및 처우 6
2. 교정교육 프로그램 7
2. 현 교정처우 실태의 문제점 11

Ⅳ. 보호감호 교정처우의 개선방향 15
1. 분류처우의 개선방향 15
2. 근로작업 및 취업훈련의 개선방향 16
3. 종합적인 제언 18

Ⅴ. 글을 마치며 22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연구의 목적

한동안 보호감호에 관한 위헌 논쟁이 시끄럽게 온 나라를 뒤흔들더니 요새는 다른 시끄러운 문제가 많아서인지 이 보호감호에 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린 듯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논의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호감호에 대해서 다루고자합니다. 먼저 그 글에서는 보호감호의 찬반논쟁이 아닌 보호감호 제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설사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든 전두환 대통령의 5공 시절에 무슨 정치적 음모가 있었고,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호법에 의해 탄생한 제도일지언정 이 보호감호제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더 다듬고 보완해야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밑바탕에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특히 보호감호제도에서 가장 본질적 기능인 재범의 방지와 재사회화의 기능을 이 보호감호제도가 충실히 하고 있느냐의 의문점에서 이 글을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범방지와 재사회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교육·교화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김상희, 개방교도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89.
· 김용정, 교정학, 국시원, 1999.
· 김종정,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형사정책연구원, 1998.
· 박영태, 피보호감호자 수용생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교정 2월호, 법무부 교정국, 1996.
· 장규원, 보호감호의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93.
· 장규원, 외국의 tnud자 직업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96.
· 정봉교, 피보호감호자의 처우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교정학괴 교정연구 제4호, 1994.
· 조성희 외2명 공저, 피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증진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처우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7.
·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 훈령 제447호(2001. 7. 30) 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