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국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현행 우리나라의 국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회의원의 특성 4가지와 국회의 구조와 문제점에 대한 내용과 국회제도개선의 방향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국회의 위상과 특성
1. 국회의 지위
2. 국회의원의 특성
1)대표기능
2)입법기능
3)행정부 감독기능
4)갈등해결기능

Ⅱ. 국회의 구조와 문제점
1. 국회의장과 부의장
2. 본회의
3. 위원회
4. 교섭단체
5. 국회 사무처와 기타 지원 조직

Ⅲ. 국회제도개선의 방향
1)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
2) 국회의장의 중립성 확보
3)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4) 상임위원회의 캘린더식 운영
5) 소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6) 공청회와 청문회의 활성화
7) 인준청문회와 감시청문회의 도입
8) 감시기능의 개선
9) 국회 입법지원조직 개선의 필요

본문내용

Ⅱ. 국회의 구조와 문제점

1. 국회의장과 부의장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대표의원이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된 국회에서 2년 임기의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는데,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선거의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의장과 부의장 1인은 여당에서 추천된 의원이, 또 다른 부의장 1인은 제1야당에서 추천된 의원이 당선되게 된다. 의장의 권한으로서는 국회의 대행정부관계나 대국민관계 등 외부적인 활동에 대하여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 대표권과 회의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작성 등의 의사처리권을 보유한다. 또 국회 안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 행사 등의 질서 유지권, 국회 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독을 하고, 국회사무총장 등을 ala명하는 사무 감독권 등의 권한 있다. 부의장은 의장의 궐위시 의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본회의의 진행을 의장과 교대로 맡는 역할을 한다. 국회의 위상을제고하고, 특히 여당 총재인 대통령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선거를 통한 의장단선출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2. 본회의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재적의원 1/4이상이 출석으로 본회의는 개최된다. 법률안 통과 등 일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회의는 보통 오후 2시에 개의하지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표결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또 본회의는 국가안보상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로 진행되어 의회운영이 투명성을 지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국회(http://www.assembly.go.kr/)
·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