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무역협정 WTO반대

목차

1. 도하개발의제, WTO 5차 각료회의에 관한 기본 견해
2. 각 협상에 대한 견해
3. 지적재산권협정
4. 싱가포르이슈

본문내용

WTO는 출범이래 해를 거듭해가며 자유무역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공산품뿐만 아니라 식량, 물, 에너지, 교육, 보건의료, 문화 등 민중들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들을 자유무역의 영역 안으로 포괄하고 이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협정을 두어 초국적 자본에게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더욱 확대하는가하면 민중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 제약자본의 이익에 가로막히도록 했다. 종자를 채취하고 보관하는 과정을 통제하는 농민들의 권리,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개발하고 여러 세대를 거쳐 보존해 왔던 전통적인 지식에 대한 권리 역시 지적재산권협정 아래서 파괴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그 위험성이 제기되어 결국 실패한 시도로 끝났던 다자간 투자자유화협정(MAI)을 WTO 내에서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하개발의제(DDA)는 전 세계의 민중들이 자유무역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도록 해서 개도국 민중들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국적 기업의 금융적 팽창을 뒷받침하는 국제적 규범을 수립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자유화의 대상과 폭을 넓혀가며, 민중들의 제반 권리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