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회의원의 특권의 한계- 유성환 의원 사건을 중심으로 (대판 1992.9.22, 91도3317)

소개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생입니다.
제가 직접 쓴 것이니 다른 레포트와 중복 염려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

목차

Ⅰ. 사건개요

Ⅱ. 판결 요지
1. 원심판결
2. 대법원 판결

Ⅲ. 서설

Ⅳ. 면책특권의 의의․범위
1. 의의
2. 주체
3. 성격
4. 특권향유범위
5. 효력

Ⅴ. 국회의 의사자율권
1. 국회자율권의 의의
2. 조직․의사 및 질서자율권

Ⅵ. 유 의원의 헌법상 항변과 법원의 판단
1. 유 의원의 행위의 면책특권 해당여부
(1) 헌법이론상 범위
(2) 질문원고 사전 배포의 특권해당 여부
1) 유 의원의 항변
2) 법원의 판단
① 면책특권을 부정하는 입장 - 유 의원 기소의 정당성
② 면책특권을 긍정하는 입장 - 유 의원 기소의 부당성
ⅰ) 법원의 면책특권 인정논리
ⅱ) 법원의 판결형식 -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a.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b. 절차위반으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c. 검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2. 유 의원 구속․기소의 적법성과 의회 자율권
(1) 논점
(2) 국회자율권의 범위와 유 의원 체포의 정당성 여부
1) 자율권
2) 유 의원 구속의 타당성 여부
3) 유 의원의 행위에 대한 국회 고발의 존부

Ⅶ. 결어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신한민주당 소속 유성환 국회의원은 그 비서관을 시켜 자신이 30분 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할 예정인 원고 복사본 30부를 그때까지 해오던 보도의 편의라는 관행에 따라 국회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런데 그 배포원고에서 유 의원은 대한민국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며 이를 위한 반외세 민족자주, 반독재민주, 민중생존권 투쟁을 정부가 좌경용공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유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하고자 유 의원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였다. 당시 다수당인 민주정의당은 이 체포동의안을 신한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참석이 봉쇄된 상황 등의 하자있는 절차 속에서 자당 소속의원만으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다음날 유 의원은 전격 구속수감, 기소되었다.

Ⅱ. 판결 요지

1.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1. 11. 14, 87노1386

국가보안법위반

【판시사항】
1.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
2. 국회의원의 국회질문원고 사전배포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3.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공소와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1. 헌법 제45조(구 헌법 제81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일체 불가분적으로 행하여진 부수행위까지 포함되고 위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교과서
· 강경근, 헌법, 법문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 -논문 기타 자료
· 김문현, 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림 및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인정 여부, 고시계(1994.7)
· 성낙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한국헌법연습
· 강경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헌법학 강평
· 김선택,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징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헌법사례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