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 사회주의적 복지체제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복지국가의 개념 및 유형정리

2. 덴마크 가족정책

3. 덴마크 가족정책의 장단점
3-1. 장점
3-2. 단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개념 및 유형정리
복지국가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 및 행복의 추구를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를 통칭한다.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에서 나치스 전쟁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에서 시작된다.
에스핑 안데르센은 복지국가는 제도의 특징에 따라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의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이 유형은 노동윤리를 강조하며, 사회복지는 자유주의 전통인 노동윤리 규범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 유형은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 낮은 수준의 보편적 소득이전이 주를 이룬다.
둘째,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로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유형은 복지제공 주체로서의 전통적 공동체의 역할 중시를 의미한다. 가족이나 교회, 길드 등을 중심의 시장에서 지위와 역할을 바탕으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민을 가입시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가 핵심이다. 이 유형은 복지에 대해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지만 조합주의로 인해 국가복지의 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으며, 탈상품화 효과에도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 아카데미아리서치,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아카데미아리서치, 2002.
· 채구묵, 「복지국가 유형과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과의 관계」, 『비판사회정책』,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제37권, 2012.
· 양미선, 「덴마크의 육아정책 동향」, 육아정책포럼, 제57호, 2018.
· “미혼모와 혼외자의 차별없는 세상은…”, 오경희, 제주도민일보, 21,10,09
· (https://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5
· 김혜영 외3인,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0호, 2009.
· 송지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육아휴직제도 및 사용실태」,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9년1월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