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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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가 공급되는 체계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라고 하며, 산업화된 사회서비스 생산에서 전달체계는 '공급자'와 '소비자(수요자)'로 나눠진다. 그 중에서도 '소비자'는 직접 서비스 전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와 서비스의 소비로 혜택을 얻는 '수혜자'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가 형성되었으며, 각 역할자의 요소와 그들 간의 관계에 따라 전달체계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로 진화되어 왔다.
1세대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생활 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게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행정 및 법률기관은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아동보육시설 등에 입소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을 시설로 연계하고 주거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제공하며, 부분적으로는 시설설치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2세대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 및 지자체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기정훈 (2020). "지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지역정책연구, 31(2), 23- 46.
· 김영종 (2019).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지난 20년과 향후 전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27
· 문춘연. (2010).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화숙 (2008).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미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Social Welfare Policy, Vol. 31. 319-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