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찬반토론(반대측)

소개

부유세 찬반토론 반대 측 입장입니다.

목차

1.서론
1) 논의의 필요성
2) 논제정의

2. 주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논의의 필요성-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부유세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부유세 도입은 정당한가를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2) 논제정의-“부유세는 정당하다.” 가치 논제로 토론 진행

주장 1- 부유세로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
1) 근거 1) 자본의 해외 도피로 인해 국내 경제가 악화되면, 그 손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1990년 중반 OECD 국가 중 15개 국가가 실제로 부유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웨덴은 부유세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였는데요, 약 4%의 부유세를 부과해 높은 세금을 매김으로써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빈부격차가 감소되어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더 나아졌을까요? 빈부격차를 줄이는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한 것인데, 부유세 도입으로 인해 부자와 저소득층 모두의 소득이 줄어드는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김선태, 『부자들은 세금 더 내야할까요』, 생글생글, 2011.12.02.
· 주프랑스 대사관, 『프랑스의 부유세 제도 운영결과』,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7/view.do?seq=1127627, 2021.11.21.
· 김정은 『"이 늙은이가 국민 2% 부자입니까"…'종부세 폭탄' 청와대 국민청원』, 매일경제, 2021.1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86950
· 이윤정, 『코로나 양극화에 소환되는 부유세』, 경향신문, 2021.01.11.
· jcy, 『프랑스 부자들 부유세 피해 이민 급증』, 일간NTN, 2008.05.22.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
· C%EA%B5%AD%ED%97%8C%EB%B2%95,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