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모녀가 겪었을 증상론 설명과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태도

소개

"성북구 모녀가 겪었을 증상론 설명과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성북구 모녀 사건의 내용과 개요

Ⅱ. 본론
성북구 모녀가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상론에 대한 설명

Ⅲ. 결론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태도 발달에 필요한 내용 설명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의 정신 건강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주변 환경, 사회 문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북구 모녀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채로 한 달 만에 발견된 네 모녀 사건은 사회복지체계의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사망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계가 갑자기 기울면서 네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 모녀는 카드대금 및 대출금 체납액이 수 천만원에 이르고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지만 당국의 복지지원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았다. 위기가정에 대한 치밀한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섰다. 또 전국에 위기가정센터를 지정해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서울시), ‘다복동’(다가서는 복지동•부산시), ‘따복’(따뜻하고 복된 공동체•경기도)과 같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행정을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역의 복지그물망은 성북구의 네 모녀를 구해내지 못했다. 복지제도에 구멍이 많고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100만~1000만원의 소액 은행대출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관할 지자체는 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성북구 네 모녀는 체납액이 수천만원에 달해 발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이들은 건강보험을 3개월 체납한 상태였지만, 위기가정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보장급여법에는 건보료 6개월 이상 체납자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 스크랩
· 최송식 외, 정신건강론, 학지사,2017
· 神經精神科學 대한신경정신의학회편
· 김윤재(2018), 정신건강론, 정민사
· 고명수 외(2019), 정신건강론, 정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