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여성과 법률 기말고사 수업 정리본

소개

"여성과 법률 기말고사 수업 정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제3부 노동과 여성
1. 제 3장 여성의 경제활동과 법질서
2. 제 4장 여성노동과 법질서
3. 제 5장 여성 비정규직과 성차별
4. 제 6장 여성 전용직종의 노동구조
5. 제 7장 보이지 않는 노동: 혼인, 가사노동, 그리고 분배
6. 제 8장 노동과 가족의 조화를 위한 일과 가정 양립정책
7. 제 9장 성별에 기한 폭력

본문내용

- 노동: 인간이 인간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생산활동
- 여성의 노동: 여성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생산활동이자 존엄성과 평등한 생존을 위한 필수 활동

Ⅰ.여성의 경제활동의 참가와 특성
- 경제활동: 개인과 가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
- 여성의 경제활동은 남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음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 산업화 이후 전체 기간을 보면 증가추세가 나타남, 그러나 지속적으로 60%넘는 OECD 평균이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임. - 남성의 참가율은 거의 여성의 2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진 나라들인 한국, 일본, 미국을 비교하여 보면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왜 우리나라 여성의 참가율이 미국과 일본보다 낮은 것일까?
: 여성의 고학력화로 인한 취업증가 효과는 최종학교 졸업이후 결혼⋅출산전 시기에 유효하고, 이후 연령구간에서는 효과가 없는데(즉 경력단절 현상) 전체 생애주기상 후자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총합하여 볼 때 여성의 고학력화 효과가 묻히게 되는 것
: 우리나라의 25~64세 여성 인구 중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고용률이 OECD에서 가장 낮음
: 우리나라의 25~64세 남성 인구 중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고용률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아 2010년 기준 89.1%로, 독일 90.1%에 비교해 소폭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 84.5%, 덴마크 87.5%, OECD 평균 87.6%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80% 이상이라고 함, 따라서 코로나 19로 방역을 할 때에도 여성들의 경제진출이 너무 높아 여성들이 방역을 이유로 일을 쉴 경우 나라 경제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함.

2. 성별분리직업과 고용의 질
- 노동시장의 양극화: 여성의 경제활동은 중고령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취업자는 증가하였으나, 지식기반사업에서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