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여성과 법률 중간고사 정리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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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제1부 법과 성별
1. 제1장 법과 성별의 관계
2. 제2장 법규범의 이념과 체계

II. 제2부 평등한 인간을 향한 여정
1. 제1장 평등과 여성
2. 제2장 인권개념의 다양화와 여성인권

본문내용

Ⅰ.법의 개념
- 법: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상태
- 어떤 상황에서의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바른 원리를 의미하는 것.

Ⅱ.사회규범과 법 규범의 특징
1. 다양한 사회규범과 법
- 사회에서 인간의 행동방식을 규율하는 것: 다양한 규범들
- 어떤 행동을 해도 좋은지 아니면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 법규범 등 : 법규범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규범과 법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함
(1) 법과 관습
- 관습: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오랜 시간을 통하여 비로소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동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그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준칙으로 자리매김한 규범.
-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특별한 강제수단은 존재하지 않음
- 허나 관습은 그 자체로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 방식을 규율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당한 비난을 받을 수 있음
: ex) 제사는 사실 안 지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어떤 집안에서는 고전적 혹은 관습적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존재함
- 관습법: 사실로서 관습에서 출발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으로 인식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상태가 된 규범
: ex)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종중조직의 구성원은 남성만 가능하며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법적인 확신까지 있었다고 판단되어 관습법으로 인정됨 (05년 개정-여성도 인정)
(2) 법과 도덕
- 법: 인간의 외부에 나타난 행동에 대해서 관계하며 강제력을 갖음, 외부적으로 향하여 타인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타율적 규범
- 도덕: 내면적인 원리로 적용된 것으로 도덕규범에 반하는 내념의 상태를 강제력을 가지고 교정할 수 없음, 자기 자신을 향한 자율적 규범
- 공통점: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을 제어하는 규범으로 서로 경계가 뚜렷하지 않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