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를 활용한 돌봄관리에 관한 소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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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신탁제도에 대한 검토
1) 신탁제도개관
2) 선도사업 기본모델에 대한 검토

3.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상 돌봄 관리에 대한 검토
1) 서설
2) 예방 중시형 구조로의 전환
3) 일본의 개호보험법상 돌봄 관리
4) 개호 지원 서비스의 전개
5) 개호지원 서비스 프로세스
6) 돌봄 관리의 집권화와 분권화의 조화
7)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문제점 검토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다지 활용되지 못하다 최근 신탁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재산관리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의 형태로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돌봄 관리(Care Management)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상황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신탁제도의 경우 상황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치매노인을 비롯한 고령자에 대한 재산관리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유증의 경우 피상속인인 유증자의 사망 직후 상속인인 수증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포괄승계된다. 이와 달리 신탁법상 신탁은 신탁자의 노후도 관리하면서 수익자에 해당하는 미성년인 손자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적절한 재산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약자가 최소한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비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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