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의 개요, 장단점, 견해

소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개요, 장단점, 정책에 대한 저의 견해를 담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1) '탈원전 정책'의개요
(2)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본 탈원전 정책의 장단점
(3) 정책에 대한 견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요
에너지전환(탈원전)이란, 발전믹스(Mix)의 변화를 넘어, 전체 에너지 믹스 최적화와 저효율 소비구조 개선, 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포괄하는 에너지 전반의 혁신을 의미한다. 전력생산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이익을 권장하는 ‘에너지의 민주화’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등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에너지원인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2017년 7.6%에서 2030년에 20%으로 2040년은 30~35%이다. 고효율·저소비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전환을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수소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에너지전환을 하는 이유는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OECD 국가의 원전 발전 비중은 2000년 23%에서 2017년 1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는 비중은 17%에서 27%로 확대됐다. 미래에너지 전망치도 전 세계 원전 발전 비중이 2017년 10%에서 2040년 9%로 줄고, 반면 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25%에서 42%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신규설비 투자 비중도 2017년 현재, 재생에너지가 OECD 국가는 73.2%, 전 세계는 6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 금액은 OECD와 전 세계 모두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17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으로 안전한 에너지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원자력발전소 수가 많은 원전 밀집 국가이다. 10만㎢ 당 원전 수는 일본의 2배, 미국의 25배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리원전 인근의 인구수는 382만 명으로 일본 후쿠시마의 17만 명과 비교할 때 20배 이상이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국가적 재난이 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https://www.yna.co.kr/view/AKR20170724118951003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795
· wdaily.co.kr/site/data/html/2018/07/04/2018070400111.html
·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01IujdgPoDGJM000&sect
· Id=gg_sec_53&pageIndex=1
· https://www.korea.kr/news/mediaNewsView.do?newsId=148846408
· http://www.chi.or.kr/front/program/proVodView.do?pageIndex=1&prog
· ramIdx=8037&contentIdx=204462&contentBoardKind=image?contentIdx=204462